반응형
제주도에 제2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8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갈등이 심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 7000㎥ 부지에 위치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이번이 4번째 제출입니다.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환경부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보완이 미흡해 다시 반려됐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동의가 된 평가서는 2021년에 제출한 것을 보완해 다시 재제출한 것입니다.
반려사유는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인 맹꽁이,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제2 공항이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면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